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상임위 통과

 

전국민 약 88%가 받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는 경기도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고, 받지 않고를 나누지않고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안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1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까지 통과되면 추석 전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던 정부는 이틀만에 2조619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체 대상자 4326만 명 가운데 24.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입니다.

 

빠른 속도만큼이나 논란과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12%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쪽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 별도 지급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희비도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부터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기준 논란은 때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는 요원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조율과 연구,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30분 제 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뎨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의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민 전부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안전행정위원들은 이날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했지만,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외 외국인 배제 등의 차별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지급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2000억원 넘는 재난소득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선별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은 심사를 마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정치 진영으로 양분해 재난소득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오늘 심의 결과는 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오는 9~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게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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